청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7. 12. 14. 규칙 제1192호

개정  2013. 11. 21. 규칙 제1327호

개정  2014. 09. 18. 규칙 제1353호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교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수행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청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연구수행자란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대학원연구생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자료의 중복사용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이나 정당한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학계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갖고 부정행위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의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를 수행하던 중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④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부정행위의 책임자와 부정의 정도 및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공식적인 조사 및 평가를 말한다.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     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기능) 위원회는 본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활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수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비조사 및 본 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교육대학원장, 산학협력단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개정 2014. 09. 18.)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들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9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     함되지 않는다.

제10조(예비조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안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착수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삭제>

③ 예비조사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    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예비조사는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⑤ 예비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승인 받은 후 10일 이내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⑥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1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위원회의 에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100분의 50 이상, 그리고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를 100분의 30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조사위원회의 개별적인 조사활동 수행 시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 등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에서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시키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제보 증거보전)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기피․제척․회피)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다각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9조(판정) 조사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총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부정행위

2.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3.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한 행위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국가기관의 요구 등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교직원은 조사․

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

만둔 후에도 같다.

제2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담당부서에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09. 18.)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장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의 2(연구윤리교육) 대학은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의 연구윤리를 함양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24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7. 12. 14  규칙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1  규칙 제13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9. 18. 규칙 제13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